2022-07-22 [뉴스워치]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속내까지 프렌들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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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키워드]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속내까지 프렌들리할까? - 뉴스워치

 

프렌드 쇼어링은 친구를 의미하는 프렌드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의미하는 쇼어링의 합성어고 공급망 문제를 동맹국과 우방국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프렌드 쇼어링 구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렌드 쇼어링이 등장한 건 결국 중국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2020년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맹 쇼어링(Ally shoring)'이란 말이 등장했고, 프렌드 쇼어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쌍순환’ 전략과 공급망 취약국과의 연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으로 구성된다. 국내순환 부문에서는 민간 소비 확대와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국제순환 부문에서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중국제조 2025 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10대 핵심산업의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말은 ‘프렌드’이지만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을 지원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 노력 중이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온쇼어링(onshoring), 인쇼어링(inshoring), 백쇼어링(backshoring) 모두 비슷한 뜻이다. 반대말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리쇼어링은 해외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충분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리쇼어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접 국가로의 근거리 아웃소싱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공급망 재편 흐름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통일연구원은 최근 ‘미·중 공급망 경쟁과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보고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가 기술 자립화 혹은 대체 수입지 발굴과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유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소수와 희토류 같은 범용재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를 희토류 대체 수입지로 삼는 등 수입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용 흑연, 리튬, 니켈을 포함한 228개 핵심 수입품 가운데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일례로 반도체 수요가 높은 베트남과 말레이 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반도체 R&D센터나 제조기지로 삼고, 반도체 소재와 생산의 대안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인도와 호주로도 생산기지를 다변화해 이들을 우리나라 반도체 가치사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다.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와 정제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 협력하면서도 미국과는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 협력을 강화하는 중개 외교를 펼치고, 반도체 제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일본·EU 등과 연대 외교를 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미국과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매개로 하고 중국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매개로 하는 가치 외교를 행하는 복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출처 : 뉴스워치(http://www.newswatch.kr)